같이 살면 안될까요??... 식코(Sicko, 2008)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엄청난 도박이 될지도 모르는 '의료보험의 민영화'. 아직은 '한반도 대운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잠잠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임기내에 논란이 될 것임은 분명해보입니다. 의료보험 민영화 문제는 아마도 한반도 대운하만큼이나 우리나라를 찬반이라는 극렬한 대립속에 몰아넣겠지요. 둘 다 이명박 정부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영화 '식코'는 '화씨 911'이라는 고발성 영화를 만들었던 '마이클 무어'감독의 작품입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영화라기보다는 한 편의 다큐멘터리에 가깝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TV로도 볼 수 있을법한 작품을 극장에서 본다는 것이 조금은 망설여졌던 영화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우방인 미국을 추종(?)하는 우리나라의 정부가 이런 영화를 TV에서 방영할 수 있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영화는 우리 서민들보다는 현재 정부의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그 분들은 워낙 바쁘고 똑똑하신 분들이라...

 아시다시피 미국이라는 나라는 철저한 자본주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능력에 따라 얻는 수입은 그야말로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부터 맨해튼의 슬럼가에 있는 사람들까지 극과 극이 공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 사는 나라 미국의 모든 국민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있을까요...?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로부터 다양한 제도를 가져와 우리 사회에 적용하는 것을 나쁜 것이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패한 제도나 정책까지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사소한 일 조차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적용해야하는데 하물며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시장경쟁의 원리가 만능이라는 밀어붙이기식 정책추진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신중한 결정을 해야합니다.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돈과 권력으로도 다시 살 수 없는 것이니까요.

'민심(民心)은 천심(天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고위직에 계신 분들은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곰곰히 생각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잃었버렸던 정권을 되찾았다고 해서 한 몫 챙기기에 바쁘시다면 우리 국민들이 좌시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침체되었던 경기가 활성화되어 나라가 잘 살게 되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입니다. '태평성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날이 손꼽아 기다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잘 사는 것 못지 않게 건강하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디가 아프더라도 최소한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경쟁의 원리가 최소한 '국민건강분야'만큼은 적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야 극소의 부유층만이 건강한 나라보다는 국민의 대다수인 서민도 건강한 세상이 우리 대한민국을 더 강한 나라로 만들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너무 이상적인 생각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