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범죄자의 인권1 '상습 성폭력범'에게 '인권'이란게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성범죄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성범죄발생률이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는걸로 압니다. '성범죄'가 빈발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사회적 수치심을 이유로 신고를 꺼려서 검거율이 낮은 것과 설령 체포되었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아주 관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계실겁니다.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이 높은데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왜 이토록 관대할까요?? 몇년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 양론이 분분했었습니다. 범죄자의 '인권'문제가 걸려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논쟁을 보면서 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찬반양론으로 갈려야 할 이유가 전혀없는 문제인거 같은데... 사진출처: 연합뉴스 오늘(1.. 2007. 10.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