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폭력범'에게 '인권'이란게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성범죄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성범죄발생률이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는걸로 압니다.
 
 '성범죄'가 빈발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사회적 수치심을 이유로 신고를 꺼려서 검거율이 낮은 것과 설령 체포되었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아주 관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계실겁니다.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이 높은데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왜 이토록 관대할까요??

 몇년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 양론이 분분했었습니다. 범죄자의 '인권'문제가 걸려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논쟁을 보면서 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찬반양론으로 갈려야 할 이유가 전혀없는 문제인거 같은데...

사진출처: 연합뉴스

 오늘(1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상습 성범죄자에게 채우기로 한 '전자팔찌'가  공개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효력을 발휘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걸로 흉악한 성범죄의 발생을 줄일 수 있게 되고 근절할 수 있게 된다면 정말 다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자팔찌를 손목이 아닌 발목에 채울 것이라고 합니다. 역시... 또 '인권'문제가 달려있어서 그렇다는군요.

인권... 인권... 인권... 정말 중요한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동안 군사독재정부시절 그리고 지금도 어느 곳에서는 분명 보호되어야할 인권이 탄압받고 있을 겁니다. 반드시 인권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범죄자들에게도 '인권'이라는 것이 있나요??

 물론 확실한 증거도 없이 심증만으로 용의자를 범죄자인양 윽박지르고 무시하고 탄압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지만 '상습 성폭력범'에게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들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한 개인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평생을 고통받게 만든 흉악범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인권문제를 고려한다는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약간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제 친구중에 경찰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 선배중에 한 분이 피의자 한 명에게 손목이 잘리는 끔찍한 일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이유는... 요즘엔 수갑을 채우는 것도 인권위에서 '인권'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해서 아주 조심스럽답니다. 만일 피의자가 연행도중 수갑으로 인해 손목에 상처가 생기면 일부 피의자들이 인권위에 진정하기 때문에 아주 피곤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포한 후 수갑을 채우지 않은 연행하는 과정에서 잠깐 사이에 피의자의 칼에 당하셨다고 합니다. 가장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어서 이 가정은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을까요... 범죄자의 인권보호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면... 분명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인권위'는 범죄자들의 인권도 생각하기 이전에 어딘가에서 정당한 권리를 박탈당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기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만일 인권위에 계신 누군가의 가족이 위와 같은 피해를 입는다면 그때도 범죄자의 인권을 말씀하실수 있나요??

 인권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다운 행동을 했을때 주어지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상습 성폭력범'처럼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에게 '인권보호'를 운운하는 것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블로거뉴스에서 이 포스트를 추천해주세요.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403204